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12월9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12월 03일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우리지역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으려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

○ 기금의 재원조성 : 남원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 기금지원대상 :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체로 공장등록 후 1년이상 운영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체, 지방 특화사업체, 벤처기업 확인업체 등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체

○ 기금의 용도 : 대출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및 융자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 기금지원기준 : 지원한도 3억원이내, 융자기간 3년, 이차보전 4%

4. 기금 조성 내역(2013년말 기준)

○ 2013년 지출계획 : 400,000천원

[이차보전금(399,440천원), 위원회수당(560천원)]

○ 2013년 조성계획 : 3,402,785천원

※ 2013.11월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기금조성 3,410,251천원, 이차보전금 393,064천원, 위원회 수당 280천원

5. 2014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

○ 수입계획 : 279,071천원(출연금 200,000천원,  이자수입 79,071천원)

○ 지출계획 : 400,000천원(이차보전금 399,440천원,  위원회수당 560천원)

○ 2014년말 현재액 : 3,281,856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7. 금후계획

○ 이차보전 지급분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출연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운영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금액 확대를 위해 이자수입 등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기반 마련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 사항임.

○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특화산업체, 벤처기업 확인을 얻은 업체에 1년 거치 2년 상환조건의 융자 상한액 3억원에 대한 은행별 대출 우대금리에서 이차보전금 4%(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5%)를 지원해주는 내용임.

○ 2013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재액은 총34억 278만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이자수입 7,907만원을 포함 2억 7,907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원으로 이차보전금에 3억 9,944만원, 위원회수당으로 56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 본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용과 목표액을 조기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확대운용 하여야 하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전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매년 이차보전금 지급분 정도에 대하여만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기금 조성액이 증가되지 아니하여 목표액 조성의 조기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201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원으로 전년도 4억원에서 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금조성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 2014년도 기금 지출계획 4억원은 대부분 중소기업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30업체 내외에 지원될 예정이며, 집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기 조성된 기금도 금융기관에 적절하게 예치하는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